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《대여기준》
▶ 대여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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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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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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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별
월소 득
인정액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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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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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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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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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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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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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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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이상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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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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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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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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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3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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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8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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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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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증가시마다 44만원씩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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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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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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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득인정액은 『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』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
―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비는 포함하지 않음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의 대여를 제한하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 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
※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
▶ 대여조건
― 융자규모 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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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 자 규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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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 자 조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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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도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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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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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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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08년도 16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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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
○보증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
○담보대출 : 담보범위내
※다만, 3자 담보에 의한 대출시 악용 발생 등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지양하되, 부득이 대출을 추천할 경우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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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금리
연 3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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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거치,
5년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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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 무보증대출 요건(’06. 4월～)
●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(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)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,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
― 보증인 요건(’06. 4월～)
●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(농협은 1,500만원이상, 국민은행은 1,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)
▶ 상환방법
― 거치기간(5년)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(5년) 중의 원리금(원금은 균등분할) 상환방법은 매월,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
▶ 대여목적(대여자금의 종류)
― 생업자금
―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
― 창업에 필요한 비용
―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
―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
―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※ 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
▶ 대여기관
― 7대 도시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) : 국민은행 지점
― 기타지역 :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
《신청절차 및 방법》
▶ 신청기관 : 읍/면/동사무소
▶ 제출서류 :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, 자금대여 사업계획서
※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신청인이 공동 작성
《근거법령》
▶ 장애인복지법 제37조,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,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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